헌법해석이란?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한 핵심 개념 및 방법 총정리

 

헌법해석의 핵심 개념 및 방법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헌법해석의 개념

2) 헌법해석 방법

3)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해석의 개념

 

헌법해석의 의미

헌법해석은 헌법조문에 적힌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적용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석하려는 활동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해, 공통된 해석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국민 사이에서 헌법조항의 의미를 분명하게 잡아나가게 된다. 헌법문언이 추상적이거나 개방적이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참된 의미를 찾아내어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헌법해석의 유형

헌법해석은 어떤 계기로 해석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여부를 심판하거나 공권력의 행위가 합헌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해석을 내놓는다. 이때 헌법은 통제규범으로 작용해 국가기관의 조치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헌법소송이 없는 상황에서도 헌법해석은 이루어진다.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헌법을 살피면서 행동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헌법해석은 강제력이 아닌 자율적 판단이며, 헌법은 행위규범으로 작동하게 된다.

 

 

헌법재판과 해석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맡은 기관이다.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가리고,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헌법조항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국회나 정부가 만든 법과 제도가 합헌성을 지니는지 평가할 때 헌법재판소가 해석의 최종 결론을 내리므로, 이 과정에서 헌법조문이 가지는 의미가 구체화되고 헌법의 재판규범적 성격이 확립된다.

 

 

 

 

헌법해석 방법

 

고전적 해석방법

전통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조문의 문구와 구조, 입법 과정에서의 의도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문법적 해석은 단어와 문장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역사적 해석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의도를 추적한다. 체계적 해석은 헌법 내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목적론적 해석은 해당 규범이 지향하는 목적을 중시한다. 이처럼 고전적 해석방법은 법률 해석에서 자주 쓰이지만, 헌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고유 해석방법

헌법은 국가조직과 국민 기본권 등 매우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고전적 방법만으로는 완벽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정치적·사회적 배경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접근이 강조된다. 이것을 문제 중심의 해석이나 현실기준적 해석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관점은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각도(topic)를 활용해 설득력 있는 논증과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이를 법학적 관점론이라고 한다. 헌법은 고도로 추상화된 규범인 만큼 해석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워, 합의 가능한 논거와 헌법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헌법해석의 기준

헌법해석을 진행할 때에는 헌법이 갖는 통일성, 기능적 과제, 사회 안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일 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나 실제적 조화의 원칙으로 조정해 상충하는 가치 모두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을 찾게 된다. 또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결과가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사회 질서를 뒤흔들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합헌적 법률해석

 

합헌해석의 의미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이 이미 공표된 이상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합헌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을 우선 고려한다는 취지다.

 

 

합헌해석의 근거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고, 입법권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법률을 쉽게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합헌해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 법률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석하려는 시도다. 그 결과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국가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함께 보장하게 된다.

 

 

합헌해석의 한계

합헌해석도 법률의 자구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사실상 새로운 입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문이 가진 원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과 의도를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주로 언급된다. 이런 요청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입법권을 대신하게 되고, 권력분립의 원칙과도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헌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정리

 

1) 헌법해석은 헌법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다.

 

2) 고전적 해석방법과 헌법고유 해석방법을 통해 문구, 역사, 체계,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사회와 정치 현실을 반영해 해석을 진행한다.

 

3)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에 여러 해석이 존재할 경우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을 선택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입법권 존중을 도모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