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 한눈에 이해하기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시간적 적용

2) 백지형법

3) 장소적 적용

 

 

 

 

시간적 적용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처벌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개정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재판시법주의

예외적으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신법에 경과 규정이 존재할 경우, 구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한시법 추급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시법이 단순히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법 개정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백지형법

 

구성요건 위임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구성요건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위임하는 형법 조항을 의미한다. 형법 제112조에서는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내용은 별도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방식은 입법의 유연성을 보장하지만,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충 규범

백지형법에서 위임된 규정을 보충하는 법령이 변경될 경우, 해당 형벌 조항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된 규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보충 규범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적 적용

 

속지, 속인

형법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반면,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보호, 세계

보호주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세계주의는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테러, 인신매매 등)에 대해 범죄지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국제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형 산입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집행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국내에서 기판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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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형법의 시간적 적용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시법의 추급 여부도 법 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2) 백지형법은 구성요건을 보충 규범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충 규범의 개정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3) 장소적 적용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보호주의와 세계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