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점과 역할 총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 군기본계획

3) 도시, 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되는 계획이다. 좁은 범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 문제를 광역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적으로는 내부 행정계획에 해당되므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도시, 군관리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계획이 없다면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가 미흡해져 도시 기능이 불균형하게 발전할 우려가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대상 지역

광역계획권은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구조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 같은 과제를 다루기 위해 설정된다. 이 권역은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 구역의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만 묶을 수도 있다. 경계가 겹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주로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세운다. 다만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대신 수립하기도 한다. 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람과 공고를 진행한다.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기본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

도시, 군기본계획은 하나의 시나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각종 개발이나 환경 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직접적인 규제 효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이 도시를 관리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도시, 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계획에는 토지 이용과 인구 배분, 기반시설 정비 방안 등이 담긴다. 환경 보전, 경관 관리, 공원, 녹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진다. 생활권 범위와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향후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할지 등도 살펴보는 구조다. 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목적인 만큼, 지역 특성과 미래 비전을 폭넓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수립 절차 및 승인권자

기초조사를 거쳐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와 관련 기관의 의견도 모은 뒤 승인권자에게 신청한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시,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계획을 새로 정비한다.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

도시, 군관리계획은 각종 시설과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중기 계획이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 계획이 결정되면 건축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행정처분 성격을 띠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기준

원칙적으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마련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국가나 도 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여러 시, 군에 걸치는 사업이 필요할 때에 그런 방식이 활용된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이 이루어진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제안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입안을 마친 뒤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확인한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정이 고시되면 지형도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결정된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이나 용도지역 지정이 진행되면 실제 규제나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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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2) 도시, 군기본계획은 개별 시, 군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3) 도시, 군관리계획은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등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실제 개발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