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H-48-2020) 정리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H-48-2020)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

2) 발암인자와 노출 평가

3)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

 

암의 확진

암으로 확진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영상검사와 조직병리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해당 암이 원발성인지 전이성인지도 살펴야 하며, 조직형이 다양한 암은 아형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진단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료 기록이나 과거 건강진단 자료도 함께 검토한다. 확진이 불투명한 경우라도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노출 평가

노출 평가에서는 발암인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장인지 살피고, 근로자가 어떤 직종과 공정에서 일해 왔는지 확인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나 특수건강진단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이 주요 단서가 된다. 이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 작업장 자료나 문헌 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정치를 얻는다. 과거 장기간의 누적노출 정도를 평가할 때 직무노출매트릭스나 설문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인과성 검토

발암인자에 노출된 시점과 암 발생 시점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유도기와 최대잠재기를 고려한다. 고형암은 십 년 이상, 혈액암은 일 년 이상이 대체로 유의미하며, 단기간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출경로와 발암기전을 함께 검토해 발암인자와 해당 암 사이의 생물학적 개연성을 파악한다. 역학연구 결과도 종합적으로 살피고, 연구 설계와 자료의 타당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발암인자와 노출 평가

 

주요 발암인자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국제암연구소나 고용노동부, 미국독성등록청 등에서 일정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그룹 1과 그룹 2A가 직업성 암 발생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대상이며,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분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해당 발암인자가 인간에게 발암성이 충분한지, 제한적인지 등을 판단한다.

 

 

산업별 발암물질

일부 산업에서는 석면, 벤젠, 6가 크롬 같은 물질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금속 제련, 화학물질 제조, 도장, 코크스 공정 등에서 확인되는 발암원은 다르며, 노출 기간과 강도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달라진다.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원료나 공정 방식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노출 수준을 파악하려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자료가 중요하다.

 

 

노출경로와 평가 방법

발암인자의 주된 노출경로가 호흡기인지, 소화기인지, 피부 접촉인지를 살펴야 한다. 체내에 흡수된 인자가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 암 발생에 이르게 되는지도 주의 깊게 본다. 그 과정에서 누적노출량, 노출 기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사업장 기록과 관련 문헌 자료를 종합해 신뢰성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최소유도기와 최대잠재기

발암인자에 노출된 후 암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고형암의 경우 10년가량을 최소유도기로 보는 사례가 많고, 이후로도 수십 년 정도는 발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혈액암은 좀 더 짧은 기간에도 유의해볼 만하다. 이런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노출 조건과 개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역학 연구 검토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역학연구 결과가 활용된다. 연구 설계나 노출 평가 방법, 비교군 설정 등에서 오류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흡연이나 다른 위험인자에 대한 교란효과가 적절히 조정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신뢰도 높은 연구가 있는지 살피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최종 평가 및 결론

암의 확진 여부와 발암인자 노출 사실,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산재 보상 제도에서는 역학적 근거와 노출 수준, 개인의 다른 위험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개인별로 기여도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아도,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뚜렷하면 업무관련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전반은 생물학적 지식과 사회적 합의를 모두 반영하는 확률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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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암의 확진, 발암인자 노출 여부,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2) 발암인자는 산업별로 다르며, 노출경로와 노출량을 평가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3) 최소유도기, 최대잠재기, 역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