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총론4 객관적 귀속, 고의, 과실 알기쉽게 정리 객관적 귀속, 고의, 과실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객관적 귀속 2) 고의 3) 과실 객관적 귀속 위험창출 이론위험창출 이론은 행위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가 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일반적인 운전 행위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위험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운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위험실현 이론위험실현 이론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실제로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행위자의 위험 창출이 단순한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면 귀속이 부정될 .. 2025. 3. 1. 범죄 성립 조건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범죄 성립 조건과 법적 책임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처벌 소추 조건 2) 범죄 분류 3) 구성 인과 법인 처벌 소추 조건 객관 처벌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범죄가 성립한 후에도 형벌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이를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한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정한 외부적 사유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건이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야 성립하는 사전수뢰죄가 이에 해당한다. 인적 조각인적 처벌조각사유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특정한 신분관계 등의 사유로 형벌권의 발생을 막는 요인이다. 즉, 행위자가 가지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 2025. 3. 1.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 한눈에 이해하기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시간적 적용 2) 백지형법 3) 장소적 적용 시간적 적용 행위시법주의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처벌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개정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재판시법주의예외적으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행위자에게 유.. 2025. 3. 1. 형법의 기본 개념! 범죄 성립 요건과 법적 원칙 총정리 범죄 성립 요건과 형법적 원칙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범죄성립 2) 성문법률주의 3) 원칙 범죄성립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가장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일치해야 범죄로 인정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만약 누군가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행위의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법성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