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 고의, 과실 알기쉽게 정리

 

객관적 귀속, 고의, 과실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객관적 귀속

2) 고의

3) 과실

 

 

 

 

객관적 귀속

 

위험창출 이론

위험창출 이론은 행위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가 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일반적인 운전 행위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위험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운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위험실현 이론

위험실현 이론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실제로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행위자의 위험 창출이 단순한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면 귀속이 부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실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은 형법이 보호하려는 법익과 행위자가 발생시킨 결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방화로 인해 불이 나고 이를 진화하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 방화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화범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재산’이지 ‘신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

 

지적 요소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할 의사를 가졌는지에 따라 인정된다. 지적 요소란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려는 사람이 그것이 본인 소유라고 오인했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지 요소

의지 요소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즉,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를 실행할 의지도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없이 단순히 팔을 휘둘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결과 발생이 확실하지 않지만, 설령 발생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인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운전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행동을 감행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과실

 

보통 과실

보통 과실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하여 보행자를 치었다면, 보통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특별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보통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과실

중과실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과실보다 더 큰 책임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한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부주의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과실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은 특정한 직업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기본적인 검사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은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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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객관적 귀속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위험창출 이론, 위험실현 이론, 규범 보호목적 이론이 주요 기준이다.

 

2) 고의는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인정되며, 지적 요소와 의지 요소를 포함하며,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형태로 본다.

 

3) 과실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통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