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음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범위

2)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3) 실효성 확보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죠. 이 기준은 사업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하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고려한 조치이죠. 상시 근로자 수에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파견 근로자나 사내도급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 외에도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고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일부 조항만 적용되죠. 선원법이나 청원경찰법 등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한 업종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근로자의 법적 개념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형식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그 사람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죠.

 

 

사용자의 법적 개념 및 범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되고,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법인이라면 회사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사용주가 분리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사용주 양측 모두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근로자 지위와 권익의 보호가 법적으로 장려된다

사용종속관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 최근 판례도 있었죠. 전반적인 법리 해석은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효성 확보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만약 근로계약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간주되며, 무효로 간주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보충해야 하죠. 예를 들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주의 적용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양벌주의를 통해 법적 준수의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 및 권한

근로감독관 제도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 및 근로자 심문 등의 권한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3) 근로계약의 강행적 효력, 벌칙 규정, 근로감독관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