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각하되는 이유? 당사자적격, 소송요건, 소의 이익 제대로 알기

 

당사자적격, 소송요건, 소의 이익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당사자적격

2) 소송요건

3)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당사자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귀속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권리귀속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유형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행 확인 형성 소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당사자적격이 결정된다. 즉,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진정한 권리자만이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적격이 확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가질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대립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 소송담당

제3자 소송담당은 실체법상 권리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정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된다. 법정소송담당은 법률에 의해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 채권자대위소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임의적 소송담당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송요건

 

요건 의의

소송요건은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법원은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심사하며, 소송요건이 부족하면 소를 각하하게 된다. 소송요건에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이 포함되며, 소송계속의 근거가 되는 행위도 요건 중 하나로 본다.

 

 

직권 조사

소송요건은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본안전항변을 통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피고가 항변해야만 조사되는 항변사항일 수도 있다.

 

 

보정 절차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이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보정을 통해 흠결이 치유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흠결이 남아 있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보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소의 이익

 

이익 의의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법원은 남소(濫訴)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심사한다. 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권리보호자격이라고도 한다.

 

 

이익 요건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법률 해석을 요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소 제기가 금지된 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정 유형의 분쟁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의칙에 반하는 소 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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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소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소송요건은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소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