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와 책임, 법인격 부인론까지 필수 개념 정리

 

법인의 권리, 책임, 능력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설립

3) 법인의 능력

 

 

 

 

법인의 개념

 

법인의 정의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출연된 재산에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존재다.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성격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뉜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은 독립된 권리 주체이지만, 법인격이 남용될 경우 법인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개인 기업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재산과 업무가 혼합되었거나, 법인제도가 채무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법률관계에 따라 법인의 책임이 실질적 지배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다. 여기서 목적 범위는 명시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 간접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초과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적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설립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조직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반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특정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다.

 

 

정관 작성 요건

법인의 설립에는 정관 작성이 필수적이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관리 방식, 대표자의 임면 및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하며, 설립 허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허가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격이 인정된다.

 

 

 

 

법인의 능력

 

법인의 권리 행사 범위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존재 이유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목적 외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

법인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설령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대표 기관의 법적 지위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포함된다.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는 법인을 구속하며, 대표기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였던 경우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표기관이 법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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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출연된 재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한 존재로, 정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법인의 설립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다.

 

3) 법인의 권리 행사는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