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2) 권리의 유형과 행사

3)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의 개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여러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법으로 다뤄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른다. 이 관계는 단순한 호의나 사교적 목적이 아니라, 권리나 의무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당사자가 법적 구속을 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법률관계인지 판단하게 된다.

 

 

권리와 의무의 정의

권리란 법에서 보장된 힘으로, 개인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의무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강제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구속을 말한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며,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나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는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에 가깝다. 한쪽이 권리를 가진다면, 다른 쪽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마련이다. 물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이익을 꼭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의무를 부과받는 쪽도 마찬가지여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권리의 유형과 행사

 

지배권과 청구권

지배권은 권리자가 직접 대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 이 지배권이 인정되면, 누구든 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권리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배권과 다르다. 청구권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법률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형성권과 항변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예를 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바뀐다. 항변권은 청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청구를 저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청구권 실현을 막거나 한동안 늦출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권리행사의 자유와 한계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권리자의 자율에 달려 있다. 다만 권리 행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개인의 이익이라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규범을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같은 기준을 통해 권리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신의성실 원칙이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와 사회적 형평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로 얽힌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심하게 배신하거나, 오로지 남에게 손해만 끼칠 의도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권리남용의 기준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권리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법은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권리 행위는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사회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의 법적 효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는 권리 행사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후 발생하는 손해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쪽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다만 권리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사만 무효로 처리될 뿐이다.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조화를 지키려는 법의 의지를 드러내는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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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2) 권리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등으로 나뉘며, 의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3) 신의성실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며,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