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설립 절차부터 법적 보호까지 총정리

 

노동조합의 설립과 법적 지위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노동조합의 개념과 기능

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3)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4) 법내노조와 법외노조

 

 

 

 

노동조합의 개념과 기능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려고 조직한 단체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며, 외부의 지배나 개입이 없어야 본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를 두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경제적 기능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결정할 때 단체교섭과 같은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된 지금은 예전만큼 강조되지는 않지만,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 기능도 존재한다. 이 밖에 사용자가 행사하는 권한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견제해 직장 안정을 유지하고 직장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유형

근로자의 가입 방식이나 조직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개인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조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고, 여러 단위노조가 모여 연합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직업별로 조직이 만들어진 직능별 조합이나 특정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별 조합이 존재하며, 기업 단위로 운영되는 기업별 조합도 많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노동조합법은 직업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보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이라도 노동력을 제공해 수입을 얻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이 범주에 들어간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는 사업주를 비롯해 사업의 운영을 실제로 책임지는 경영담당자, 그리고 근로자 관련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사람까지 넓게 포괄한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 자체가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이를 대리하는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용자 개념의 확장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꼭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기업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도 실질적으로 노무를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노동조합의 요건

법은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요건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한다.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하고(자주성),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같은 목적을 지니며(목적성), 단체로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단체성)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자주적으로 조직한 근로자 단체라고 해도 신고증 없이 활동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설립신고 절차 및 법적 효과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서류에 누락 사항이 있는지,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신속히 살핀다. 문제없이 진행되면 신고증이 교부되고, 이때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법내노조와 법외노조

 

법내노조의 개념과 보호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증까지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법내노조라고 한다. 법내노조는 각종 법적 보호를 받는다.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법외노조는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지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법외노조의 권리 제한

법외노조는 설립신고증이 없어 노동위원회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단체 명의로 진행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노조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도 생긴다. 결국 근로자들이 안정을 찾고 효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려면 자격을 인정받고 법내노조가 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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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법내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지만,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 등 일부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도 법적 이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