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금지1 근로기준법 기본원칙과 근로계약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근로계약"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 근로계약 3) 시용계약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원칙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나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더 낮은 방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 조건이 부당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근본적인 법적 보호장치이다. 균등대우의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2025.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