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주의1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 한눈에 이해하기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원칙과 예외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시간적 적용 2) 백지형법 3) 장소적 적용 시간적 적용 행위시법주의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처벌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개정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재판시법주의예외적으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행위자에게 유..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