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과 토지이용 규제 핵심 정리
도시, 군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도시, 군관리계획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절차도시, 군관리계획은 지역별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다.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행사하며, 인구가 많은 대도시 시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한다.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시민에게 열람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결정의 효과결정 고시가 완료되면 지형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가 생긴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제한하며, 이..
2025.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