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필수 개념!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쉽게 이해하기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3) 지구단위계획 제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반시설 개념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 시설은 도시, 군관리계획을 거쳐야 설치될 수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구조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른다.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이라고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관할하거나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도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 운영도시, 군..
2025.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