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과 토지이용 규제 핵심 정리
도시, 군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도시, 군관리계획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절차도시, 군관리계획은 지역별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다.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행사하며, 인구가 많은 대도시 시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한다.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시민에게 열람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결정의 효과결정 고시가 완료되면 지형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가 생긴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제한하며, 이..
2025. 2. 28.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점과 역할 총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 군기본계획 3) 도시, 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되는 계획이다. 좁은 범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 문제를 광역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적으로는 내부 행정계획에 해당되므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도시, 군관리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계획이 없다면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가 미흡해져 도시 기능이 불균형하게 발전할 우려가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대상 지역광역계획권은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구조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 ..
2025.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