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점과 역할 총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 군기본계획 3) 도시, 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되는 계획이다. 좁은 범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 문제를 광역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적으로는 내부 행정계획에 해당되므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도시, 군관리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계획이 없다면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가 미흡해져 도시 기능이 불균형하게 발전할 우려가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대상 지역광역계획권은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구조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 ..
2025.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