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상속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제도의 필요성

2) 상속세 존폐에 대한 논쟁

 

 

 

 

 

상속세 제도의 필요성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구조이죠. 상속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주요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에서는 상속세가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잡고 있어요.

 

 

상속세는 어떤 역할을 할까?

상속세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가 지나치게 특정 계층에 쏠리는 것을 막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가 집중되면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경제적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상속세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논쟁

 

상속세 폐지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1) 이중과세
상속세는 사망 이후에 과세되기 때문에 생전에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기업 경영 승계 방해
상속세는 기업의 경영 승계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이 과세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 해당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해관계가 연결된 수많은 사람과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어요.

3)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상속세는 부의 축적과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이 우라나라보다 적은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폐지론의 주요 논거로 제시됩니다.

 

 

상속세 유지론은?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1) 경제적 불평등 완화
상속세는 부의 분산을 통해 경제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상속세가 없으면 부의 세대 간 축적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자원의 효율적 분배
상속세는 사회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재정 확충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 하의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는 시장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산취득세 요소도 일부 가미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나뉘죠. 과세 행정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형태의 상속세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의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인도, 중국처럼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사실상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상속세 제도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의 상속세제를 갖추고 유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상속세도 계속해서 바뀌어야겠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상속세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분배가 양호해지면 상속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정해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순기능이 있는 세제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역기능은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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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세 제도이며, 부의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상속세의 존폐를 둘러싸고, 이중과세와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폐지론과 부의 재분배 및 공정성을 강조하는 유지론 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