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정책"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정책 추진 배경

2) 엇갈리는 의견

3) 해외 사례 참고

 

 

 

 

정책 추진 배경

 

투자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계좌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2%대로 매우 저조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금 보전도 힘에 부칠 정도의 수익률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퇴직연금계좌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계좌에 있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하며, 실제로는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예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한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만약 기존의 투자한도가 폐지되어 계좌 내 자산 100% 모두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익률 개선 효과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폐지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퇴직연금 계좌에는 원래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는 없고 펀드나 ETF 같은 금융상품만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한도 해제하여 주식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정된 자산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자 대신, 더욱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도 가능해지므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기존 70%)를 폐지하고, 주식 개별 종목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디폴트 옵션(사전 설정 방식)도 더욱 활성화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위험자산 투자가능 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는 것보다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연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면 기저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엇갈리는 의견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본질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위험 자산 투자는 오히려 가입자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며, 최종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익성 vs 안정성

퇴직연금 투자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 문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개인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수익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전문가들도 투자한도의 폐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투자 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투자 교육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의 효과적인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 참고

 

호주 퇴직연금 제도를 살펴보자

호주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호주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강력한 세제 혜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은 국내외 주식, 대체투자 등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 가입자 보호 장치 강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성공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구축하면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자본시장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세제 혜택의 차이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매우 많이 줘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가입 및 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추가 납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퇴직연금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개선에 있어 또다른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추가 납입 한도를 높이고, 향후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완전히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논의가 시작된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가 퇴직연금계좌 내 자산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관점의 정책이니,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관점의 정책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에 대해서 내적(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및 개별주 투자 허용), 외적(세제혜택 확대) 관점에서 모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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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퇴직연금계좌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개별주식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수익성 강화를, 고용노동부는 안정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비추고 있다.

 

3)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계좌의 운용 유연성과 충분한 세제 혜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